유류세 인하
고유가로 인해 시행중인 유류세 30% 인하조치를 기존 7월말에서 5개월 연장하여 연말까지 시행한다. 인하되는 유류세가 L 당 휘발유 247원, 경우 174원, LPG 부탄은 61원이지만 이미 판매가격이 L 당 2천원을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연장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않음.
분양가 상한제 개편
원자재값 상승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어 전국아파트 분양실적이 목표치의 70% 그친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임. 정부는 사업진행비용및 건축비용등을 분양가에 적용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나, 실질적 택지비 시세반영 및 실거주 의무폐지등이 담겨야 한다고 정비업계에서 분석.
이래나 저래나 분양가는 높아질 예정임. 조금오르나 VS 많이오르나 의 차이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중과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5/10 부로 시행중이며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짐. 양도세는 여전히 사악하기 때문에 못난이만 처분할거라고 분석
종부세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 도입(기존 과세 기준금액 11억원), 1주택자는 최고가주택 제외하고는 어디살던 세금부담이 징벌적이어선 안된다고 생각함.
부동산 금융완화
LTV 80% 확대하면서 DSR 은 현행유지하나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확대, 월급 250만원일 경우 대출한도가 51.6% 증가하는 효과, 소득있는 부부는 최대한도 6억까지 대출 가능할것으로 보임
그외 경제정책
원전 신한울 3,4 호기 공사재개, 원전 10기 수출목표
그외 경제정책 - 금융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
금융투자 소득제 도입 2년 유예
증권거래세 0.23% -> 0.2% 인하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그외 경제정책 - 복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4인 가구 기준 153만) 까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범위 및 한도 확대
노인 기초 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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